K-민화 이존영 기자 |  재단법인 법왕청평화재단이 출원한 ‘도형+재단법인 대한민국 명인연합회’ 업무표장이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거쳐 상표법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 결정을 받았다.

 

 

이번 출원의 번호는 42-2025-0000161이며, 출원인은 재단법인 법왕청평화재단이다. 해당 표장은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보존·계승하고 각 분야 명인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K-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국제문화교류 등 다양한 공익적 문화사업을 포괄하는 업무표장으로 출원됐다.

 

출원공고 결정은 최종 등록에 앞서 해당 출원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법정 기간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따라서 현재 단계는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출원공고 단계다.

 

전통문화 보존부터 K-문화예술 콘텐츠까지

이번 업무표장에는 총 11개 지정업무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조사·발굴·보존 및 현대적 계승을 비롯해 ▲전통과 현대문화예술이 융합된 K-문화예술 콘텐츠의 창작·연구·보급 ▲명인(名人) 선정 및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육성 ▲국내외 세미나·포럼·전시회·시상식·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 대한민국 문화유산과 명인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출판·홍보 활동, 국내외 정부기관·NGO·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사업과 MOU 체결도 지정업무에 담겼다.

 

청소년과 차세대 인재를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도상국과의 문화예술 국제교류 및 인도주의 지원, 회원 간 네트워크 구축과 자료·정보 및 연구성과 공유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명인 박물관 건립 및 운영사업 홍보와 종교연합을 통한 대국민 종교통합 및 감시·계몽 활동 등도 지정업무로 출원됐다.

 

‘명인’ 발굴 넘어 기록·교육·국제교류로

이번 출원의 특징은 명인을 선정하거나 지원하는 단일 사업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장인정신을 발굴→보존→기록→교육→전시→국제교류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문화사업 체계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세월 한 분야에서 기술과 예술세계를 구축한 명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한편,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를 접목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K-문화예술 자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명인들의 작품과 생애, 기술, 활동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명인 박물관 사업과 연계될 경우 전시와 교육, 연구, 출판을 아우르는 문화유산 보존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문화교류와 차세대 인재 육성도 추진

국제적인 문화예술 교류 역시 주요 사업 영역이다.

 

국내외 정부기관과 NGO, 문화예술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세미나·포럼·전시·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명인들의 예술세계를 국내외에 알리는 활동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발도상국과의 문화예술 교류 및 인도주의 지원사업도 지정업무에 포함됐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국가와 민족을 넘어 교류의 폭을 넓히고 국제적인 문화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청소년과 차세대 인재를 위한 장학·교육사업을 통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도 추진할 예정이다.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절차…등록되면 10년간 권리 존속

이번 출원은 출원공고일로부터 법정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기간 이의신청이 제기되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심리해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등록결정이 내려지면 출원인은 법정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설정등록이 완료돼야 비로소 해당 업무표장에 대한 상표권이 발생한다.

 

등록된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며, 이후에도 법정 절차에 따라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출원공고 결정은 최종 등록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재단법인 대한민국 명인연합회’의 명칭과 상징을 중심으로 추진할 전통문화예술 및 명인 관련 공익사업이 제도적인 권리 확보를 향해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명인의 가치를 미래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의 명인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개인을 넘어 한 시대의 문화와 기술, 정신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살아있는 문화자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재단법인 법왕청평화재단은 이번 업무표장 출원을 계기로 각 분야 명인의 발굴과 지원, 기록과 보존을 체계화하고 전통문화와 현대 K-문화예술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명인들의 업적을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고 교육과 전시, 국제문화교류로 확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산을 다음 세대와 세계에 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출원공고 결정이 향후 정식 등록으로 이어질 경우 ‘재단법인 대한민국 명인연합회’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명인 발굴·육성, K-문화예술의 세계화와 국제문화교류를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